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1		발의연월일 : 2023. 4. 5. 발 의 자 : 신동섭·이강구·유경희·김종득·임관만·신성영·김용희·김대영·이단비·이선옥·장성숙·김유곤·정해권·임춘원·신영희·김재동·석정규·김종배·박판순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규정 (안 제2조)

다. 예방접종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라. 예방접종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마. 지원비용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비용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내 군ㆍ구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군ㆍ구 보건소 또는 군수ㆍ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지역보건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붙임 3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관련조문 및 비용 발생 요인

가. 의안명 및 관련조문

- 의 안 명 :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관련조문 : 제2조 지원대상 및 제3조 비용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대상자

- 사업규모 : 249,000명(대상인구의 접종률 65%)

(인구수 및 기 접종자 산출 기준 : ‘22.12.31.)

구 분	1차년도 공 약 완료 시	연차별 연령 단계별 지원 시			임기후 지속 (‘27년)
	만 65세 이 상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5년)	3차년도 (‘26년)	임기후 지속 (‘27년)
	소 계	만 75세 이상	만 70~74세	만 65~69세	신규 만 65세
인 구 수	463,850명	183,002명	108,880명	171,968명	41,630명
旣접종자	79,978명 (17.2%)	26,607명 (14.5%)	21,111명 (19.4%)	32,260명 (18.8%)	-
목표 접종률	65%	65%	65%	65%	65%
사업규모	249,000명	101,600명	57,000명	90,400명	27,100명
예산규모* (천원)	32,370,000	13,208,000	7,410,000	11,752,000	3,523,000

나. 추계 결과 : 32,370,050천원(*예산규모 참고)

- 접종 지원비 : 130,000원* × 249,000명 = 32,370,000천원

* 접종지원비 : 백신비 110,000원 + 시행비 20,000원  = 130,000원

- 사 무 관 리 비 : 5,000천원 × 10개 군 ․ 구 = 5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 일반회계 편성(시비 50%, 구비 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 성 자 :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장 조 명 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1안)

1안		1차년도(2024년) 공약 목표 대상(만 65세 이상) 지원 달성

(단위 : 천원)

구 분		임기 內			임기 이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만 65세 이상	신규 만 65세	신규 만 65세	신규 만 65세
사 업 규 모		249,000명	27,100명	27,100명	27,100명	330,300명
세출	접 종 지 원 비	32,370,000	3,523,000	3,523,000	3,523,000	42,939,000
	사 무 관 리 비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소 계	32,420,000	3,573,000	3,573,000	3,573,000	43,139,000
재원 조달		32,420,000	3,573,000	3,573,000	3,573,000	43,139,000
국 비		-	-	-	-	-
시비	소 계	16,210,000	1,786,500	1,786,500	1,786,500	21,569,500
	일반회계	16,210,000	1,786,500	1,786,500	1,786,500	21,569,500
	특별회계	-	-	-	-	-
	기 금	-	-	-	-	-
군․구비		16,210,000	1,786,500	1,786,500	1,786,500	21,569,500
민 간		-	-	-	-	-
기 타		-	-	-	-	-

연도별 비용 추계표(2안)

2안		3차년도 內 공약 목표(만 65세 이상) 지원 달성(연령 구분)

만 75세 이상(‘24년) ⇒ 만 70~74세(’25년) ⇒ 만 65~69세(‘26년) ⇒ 신규 만 65세(’27년 이후)

(단위 : 천원)

구 분		임기 內			임기 이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만 75세 이상	만 70~74세	만 65~69세	신규 만 65세
사 업 규 모		101,600명	57,000명	90,400명	27,100명	276,100명
세출	접 종 지 원 비	13,208,000	7,410,000	11,752,000	3,523,000	35,893,000
	사 무 관 리 비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소 계	13,258,000	7,460,000	11,802,000	3,573,000	36,093,000
재원 조달		13,258,000	7,460,000	11,802,000	3,573,000	36,093,000
국 비		-	-	-	-	-
시비	소 계	6,629,000	3,730,000	5,901,000	1,786,500	18,046,500
	일반회계	6,629,000	3,730,000	5,901,000	1,786,500	18,046,500
	특별회계	-	-	-	-	-
	기 금	-	-	-	-	-
군․구비		6,629,000	3,730,000	5,901,000	1,786,500	18,046,500
민 간		-	-	-	-	-
기 타		-	-	-	-	-